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토끼의 해 2023년이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하기도 하고 모두에게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앞으로의 일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제도들은 미리 파악해 활용해 볼 수 있으니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봅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8가지

 

1. 최저시급 인상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첫 번째는' 최저시급 인상'입니다. 개인적으로 무척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1만 원을 넘겼으면 했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행 최저시급 9,160원에서 460원 인상된 9,620원으로 달라집니다. 2022년 대비 5%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연도별 최저시급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연도별 최저시급 현황 보러 가기

main | 최저임금위원회

 

2.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두 번째는 '오토바이 보험 필수 가입'입니다. 현행 제도 역시 배기량 불문하고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오토바이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태료 최대 30만 원이 처벌조항일 뿐입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의무보험 가입 명령받고 1년이 지난 무보험 오토바이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자체를 말소시킬 수 있는 처벌조항이 추가되면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게 달라집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오토바이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보험 관련사진

 

3. 1종 자동면허 도입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세 번째는 '1종 자동면허 도입'입니다. 2종 자동면허가 도입된 지 27년 만에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점점 자동화되어가는 시대의 변화에 맞춰 변화되는 각종 제도들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2종 자동면허를 1종 자동면허로 갱신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 갱신을 위한 조건이 있는데 2종 자동면허 소지자가 7년 동안 무사고 운전자에 해당되어야 갱신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는 분들은 운전면허 시험장에 별도로 신청하면 자동으로 면허가 갱신됩니다. 

 

4. 대학 입학금 폐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네 번째는 '대학 입학금 폐지'입니다. 2019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항으로 대학 입학금의 사용처 불분명, 학생들의 부담 완화 등을 이유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폐지해왔는데 2023년부터는 전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대학 입학금은 1인당 평균 6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5. 만 나이 통일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다섯 번째는 '만 나이 통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오래된 관습이었던 만 나이가 2023년 6월부터 통일되어 시행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연 나이'와 '만 나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 헷갈리기도 한다.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출생한 날을 포함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고 한다. 단, 1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계산방법은,

• 생일이 지난 경우 : 현재 연도-출생연도
• 생일이 안 지난 경우 : 현재연도-출생연도-1 

계산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산기 바로가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만 나이 계산기 바로가기

만나이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6. 애플페이 도입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여섯 번째는 '애플페이 도입입니다. 이미 22년 11월 30일에 독점 계약을 맺은 현대카드가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시행시기가 늦춰져 2023년 초에 국내에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우회하는 방법으로 삼성페이를 사용해온 아이폰 유저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삼성페이와 애플페이의 강대강 구도에서 비롯되는 서비스를 주목해볼 만합니다.

애플페이 관련사진

 

7. 우회전 신호등 설치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일곱 번째는 '우회전 신호등 설치'입니다. 우회전 및 횡단보도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2022년에도 우회전시 횡단보도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23일부터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우선으로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될 예정이며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현행처럼 우회전 보조신호가 아니라 독립된 단독신호로 인정되며 어길 시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8.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여덟 번째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 유통에서 유통기한 표시가 폐지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된다. 유통기한은 상품이 시중에 유통가능한 한정된 시기를 의미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품이 부패되거나 변질되는 것으로 생각해 멀쩡한 음식도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부는 10년간 7조 3000억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소비기한과 관련된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바로가기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